베네수엘라 우파 야권 강행 대통령 임기단축 헌법개정 무산

베네수엘라 대법원 전경[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보수 우파 야당이 강행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이 무산됐다.

26일(현지시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전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 야당이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기각했다. 야당은 경제 실정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했다.

대법원은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소급해서, 즉각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이 선택한 현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개정을 통해 단축하고 소급 적용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헌법적 사기행위"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암으로 숨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13년 당선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오는 4월 19일로 6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작년 말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연대 민주연합회의(MUD)가 장악한 하원은 지난주 마두로 현 대통령의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기 단축을 위해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MUD는 연초부터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내고자 거리 시위를 비롯해 국민소환 투표 추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 등을 추진해왔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은 최근 우파 성향의 야당이 표결로 강행 처리한 사면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면법 제정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한 야권의 첫 번째 조치였다.

사면법에는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2014년 구속돼 14년형을 선고받은 민중의지당 당수 레오폴도 로페스 등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현 대통령의 사회주의 노선에 반기를 든 반정부 인사 70여 명을 석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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