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안에 정치권 갑론을박..2野 "국책은행 출자 신중해야"

구조조정 책임 있는 기업 대주주, 채권단 우선 책임져야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세부 추진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추진 동력을 높이려면 노동개혁 4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미봉책인 정부 대책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지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언급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한국판 양적완화’와는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금융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산업은행의 자본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됐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면 구조조정의 책임이 있는 기업 대주주와 채권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서“책임 정치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한국은행이 출자하더라도 결국 재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구조”라며 “구조조정의 비용이 결국 국가에 돌아오게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앞서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고통 분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정부의 방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손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야당은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상권 행사 등 대주주의 책임을 충분히 물었는지, 채권단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책임을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를 모두 따져본 경우에도 국책은행의 자본력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일반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관련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고용안정과 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명시한 구조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파견법을 개정해 장년층의 재취업을 도우면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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