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돈 쓸 공약' 많지만 '돈 구할 방법' 없어

[경향신문] ㆍ각 정당 세수 정책 분석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놓은 주요 공약에서도 ‘더 쓰겠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데 방향을 같이했지만 강도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국민의당은 세수입 공약이 없거나 모호했다.

더민주는 중산층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에 초점을 맞췄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5년 내 조세감면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1.8%로 줄이고 이명박 전 정부에서 22%로 줄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더민주는 재벌·대기업 과세를 강화해 2021년까지 68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당 세수입 정책은 더민주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고, 조세부담률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세 마련,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 사회복지세를 추가해 매년 2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4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 확대,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은 새누리당 공약에서도 눈에 띄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불투명했다. 국민의당은 “증세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 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았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