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열정페이'에 브레이크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6.04.25.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열정페이'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44만9,000명에서 지난해 63만5,000명까지 지난 4년간 18만6,000명 늘었다"며 "청년 실업률이 12%대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 속에 청년들이 나쁜 조건의 일자리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총론에 대한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역시 이날 오후 이재경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열정페이가 급격하게 확산된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영원한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수가 적어도, 처우가 불안정해도 일자리만 마련해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는 경제 어렵다는 핑계 그만 대고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함께 살릴 뾰족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그는 또 "50~60년대 보릿고개 넘듯 참고 견디라는 식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현대경제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중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3만5000명이었다.

이는 2011년의 44만9000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중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도 지난해 말 17%로 4년 전 12.3% 보다 4.7%p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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