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39사단 터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아파트 건설 논란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옛 39사단 터(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기름과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는데도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유니시티가 아파트 분양을 강행해 논란이다.
23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하 마창진 연합)에 따르면 "시행자 주도로 진행된 강제성이 없는 토양환경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시가 지난 1월 정화명령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엄격하고 객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마창진연합은 "'토양환경평가'는 자발적 협약 형태의 권장사항"이라며 "단순히 법적 규제 준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실체를 배제한 조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토양정밀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토양정밀조사' 결과는 즉시 관할 관청에 보고돼 토양정화명령으로 바로 행정적 조치가 발생하지만 '토양환경평가'는 사후 조치에 대한 법률적 행정절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창진연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창원시가 아파트 부지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 창원시 관계자는 "39사단 내 오염물질이 검출된 지역은 지금 분양하고 있는 1·2단지가 아니다"며 "지난 1월 39사단과 함께 토양정화를 하고 있고 2018년 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토양환경평가서를 바탕으로 3단계 정밀조사를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 유니시티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옛 39사단 사령부 등 부지 내 187곳을 대상으로 정밀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군 부지에는 지하유류탱크, 드럼야적장, 사격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187곳 가운데 78곳이 발암물질로 분류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Pb(납), Cu(구리), As(비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사령부 부지 전체(115만4천여㎡) 중 면적으로는 3만2685㎡가 유류·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조사됐다.
이 부지 일대는 육군 39사단이 1955년부터 지난해까지 60년간 주둔해왔다.
지난해 이 부대가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하면서 이 터에 사업시행자(유니시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분양에 돌입한 상태다.
이 부지에는 아파트 61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달 중 1차로 2867가구를 분양한다.
창원시와 유니시티는 오염 면적이 넓지 않아 아파트 건설과 정화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창진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민 건강을 위해 '토양환경정화'부터 하고 나서 분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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