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국회, 말 잔치만 무성.."빈손 우려"

류호성 2016. 4.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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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는 시작이 됐지만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요 현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들에선 소속 위원들이 줄줄이 낙선되면서 이미 입법 동력은 떨어져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앞다투어 기업 구조 조정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국회 기재위 회의실은 공사중입니다.

기재위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 13명이 낙선해 회의가 열린다 해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녹취> 국회 기재위 관계자(음성변조) : "5월 말까지는 19대 의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시 국회의 회기가 시작됐지만, 아랑곳 않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에도 안 계시고 다른데 계세요. (해외) 출장 있어서 나가셨는데, 놀러 가신 건 아니고..."

<녹취> 000 국회의원 휴대전화 연결음 : "해외 로밍 중인 분에게 국제 전화 요금이 부과되며 현지 시각은..."

아직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지만, 벌써 의정 활동을 마감한 듯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의원실도 눈에 띕니다.

상임위 사무실 앞에는 언제 회의가 열릴 거란 기약도 없이 자료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녹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음성변조) : "회의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미상정 법안이거나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이죠."

국회 15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낙선하면서 19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상당수 상임위의 정상 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국회가 이렇게 개점휴업 상태지만 의원들에겐 특별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류호성기자 (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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