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월에 이어 또 핵실험 하나..軍 비상근무
■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을 앞두고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모셨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핵실험, 임박한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15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의 여지를 두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로켓발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꺼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UN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에는 핵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풍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핵실험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풍계리 지역에 여러 가지 정찰 위성을 띄워놓고 보니까 보니까 핵실험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길주군인데요, 거기가.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을 드나드는 주민들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거기에 차량통행이 빈번했던 것이 지금 정지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지역이 지금 새롭게 도로도 좀 만들어져 있고 핵 폐기물 저장소도 새롭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큰, 화면들을 보고 또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가능성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인배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달에 38노스에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핵실험 장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갱도를 파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최근에 계속 빈번한 준비작업이 이뤄졌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굳이 한다면 3년 주기로 해 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2번이거든요. 이렇게 잇따라 핵실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으로서는 1월에 핵실험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이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정 부분 수준이 오를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1월 핵실험 관련된 문서에 김정은 서명이 있는 것이 공개됐는데 군수공업부 명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기계공업부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바뀌었다가 다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군수공업부를 명실상부하게 드러냈던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제재 자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짧은 시기에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자체의 핵능력을 더 상승시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더더 옥죄기 전에 모든 수준을 끝내고 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핵능력을 일정 부분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역학관계를 지금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내부 정치행사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해서 기술적인 진전을 이뤄놓는다면 그 이후에 미국의 차기 정부와 북한이 협상할 수 있다.
협상 전에 그 핵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핵실험의 속도를 빨리 하고 있고 과거에 한 3년 주기보다는 이번에 만약에 4월, 5월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넉 달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북한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UN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특히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불만 또 북한이 그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정 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간다.
판을 북한이 끌고 가고 국제사회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또는 그것들을 선전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수도에 아예 들어가서 북한이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핵개발로 간다, 그걸 강조하면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또 최근에는 북한 사회의 정치적인 안정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결국 미국을 향한 시위, 국제사회를 향한 시위를 리수용 외무상이 직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리수용 외무상 발언이 추가 핵실험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인터뷰] 일단 리수용 외무상은 실제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결정권이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강석주, 김계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즉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리수용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습니다.
리수용은 스위스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상이기 때문에 뉴욕에 갔는데 이번에 온 이유는 파리 기후협정 서명식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뉴욕에 그렇게 온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공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책임회피는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리수용이 이번에 뉴욕에 와 본 것은 저는 조금 잘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심각한지를 리수용이 잘 듣고 가서 김정은에게 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하고 리수용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수용에 북한에 가서 국제사회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 온 게 북미접촉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수용은 북한 핵이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모를뿐만 아니라 협상테이블에 앉아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수용이 아마 와서 지금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미국도 그 수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날 가능성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전략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리수용 외무상의 뉴욕 방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역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그것을 부인을 이미 한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외교수장의 만남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리수용 외무상이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변에 지금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실무진들이 대동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수용 외무상의 뉴욕 일정 자체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미국의 실무진과 비공식 접촉을 뉴욕이나 또는 뉴욕 근교에서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들을 타진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만약에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뭔가 대화의 촉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경고도 보냈는데요. 그런 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만큼 북한을 압박하느냐의 강도의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효과 자체는 있다.
중국도 어쨌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 역시 그렇고 한국,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그것이 북한을 질식시킬 정도에, 김정은 지도부의 상당히 퇴로를 없앤 채 몰아붙이는 이런 정도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북한을 아프게 하지만 그야말로 북한을 쓰러뜨릴 정도로 아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전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미일 세 나라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있다. 원유를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고 또 항공기를 입항 불허하고 . 그런 게 추가로 나오면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보충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제재 자체가 시작된 지 7주 정도 됐습니다. UN 대북제재가 결의된 지가.
사실 제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북한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인데 국제사회가 목표하는 수준은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프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은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원유 공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 익히 아시는 바처럼 그 키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더욱더 설득하고 압박을 할 필요가 있고. 5차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일 수는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금융제재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열심히 뒤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법안이 통과되고 재무부가 6개월 내에 전략적인 방책을 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열심히 재무부가 뒤지고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일정 부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번에 베이징에서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어서 아마 그 부분이 5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조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북제재, 추가적인 제재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미일의 그런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한미일 협력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역시 키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야말로 대북제재, 만약에 5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재를 판가름하는.
제재에 대한 효과 또는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이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그야말로 쓰러뜨릴 정도로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굉장히 아프게 하면서 체제에 타격을 엄청나게 주는 이런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자신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국의 고민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그렇게 쉽게 북한을 아주 그야말로 코너로 몰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화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냈다고 하고 우리 측은 그런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진위 여부는 민간인으로서 알 수 없는 여부인데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러한 통지문을 보내겠다, 받아라 이런 논쟁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논쟁에 휩싸이는 순간부터 북한의 비난 전선에 말려들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와 있는 것으로서 분명히 마무리하는 게 맞고요. 굳이 그걸 만나게 해 준다, 안 만나게 해 준다.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거짓말하려고 작정한 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루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CNN하고 탈북하지 않은 종업원들과 인터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건에 신경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13명의 탈북 자체가 가족 또는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탈북이 13명 정도가 이뤄졌다면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대부분 다 차단이 됐고 현재는 노동자들의 인력 송출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13명의 집단탈북은 그것이 뚫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 또는 노동자들이랄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벌목공이랄지 이들이 탈북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번 탈북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꺼내고 있고 CNN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런 북한의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계속 선전하는 그러면서 북한인 13명 탈북에 대해서 북한이 궁지에 몰린 이 상황들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인배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분석을 조금 좁혀보면 올해 1월에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예전에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등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이번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철로서는 대단히 지금 당혹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통전부장이 이렇게 사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로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은에게 거짓보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한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통지문을 보내고 가족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교묘하면서 집요한 행태는 김영철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천안함 때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그리고 목함지뢰 때 보여주는 행동패턴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대단히 위기감을 겪고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갖는 김정은의 당혹감도 있겠지만 그것이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압박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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