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하원, 대북 정보유입 공세에 팔걷어..라디오에 USB·휴대폰도

동아태소위원장 2월 북한정보유입촉진법안 발의..민주·공화의원 11명도 동참

동아태소위원장 2월 북한정보유입촉진법안 발의…민주·공화의원 11명도 동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북한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대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를 반영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을 기존 라디오에서 USB(이동식 컴퓨터 파일 저장장치)와 소형 메모리카드, 휴대폰 등으로 다양화하고 한국어로 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지난 2월9일자로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정보 콘텐츠를 보강하는 내용의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 450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조항을 12년만에 보강하는 것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 간사, 브레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아·태소위 간사,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등 민주·공화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방송의 유형을 기존 라디오 방송에서 매체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정보유입 수단을 라디오 이외에 ▲USB ▲소형 메모리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휴대폰 ▲무선 인터넷·통신 ▲인터넷 웹페이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 콘텐츠에 ▲한국과 미국, 중국의 대중음악·TV 프로그램·영화 ▲인권·법치·자유와 관련해 '한국어'로 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보기기를 투입하고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한 물품과 수단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먼 소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 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주민들을 막후에서 교육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적 노력을 강화해 결국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먼 소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만약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임을 북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이어 대북 제재가 한층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외교소식통들은 주목하고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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