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장·고실업 타개..바이오·탄소산업에서 찾는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가 저성장·고실업 극복을 위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과 탄소자원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인체 자원 활용제한 등 바이오산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해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현재 점유율은 1.3%다.

탄소자원화로 2030년까지 연간 2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6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생태계·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낮은 체감도 등 현장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우선 산학연 의견을 수렴,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등 4개 선도과제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 활용이 제한돼 난치병 치료제 연구가 중단되고 신산업 진출이 곤란하다며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자원 활용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가 암, 유전질환 등 특정질환에만 한정돼 선진국 대비 임상연구가 저조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명애 자문회의 지원단장은 "골수, 제대혈, 배아세포 등은 연구용으로는 이용이 허용되나 연구수준을 넘어 신사업으로 갈 때 제약이 많다. 유전자 치료연구도 범위가 정해져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자원 활용 등에 대해) 황우석 사태로 다른 나라보다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다"며 "외국은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면 앞서기 힘들기 때문에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규제 완화와 시기 등에 대해 "자문회의가 자문한 것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풀 것인지는 미래부와 복지부 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뇨병 혈당체크 진단기기 등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 병원전자의무기록 등 민감정보로 분류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구분하고 민감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정비도 권했다.

자문회의는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준비','창업 초기','성장횟수' 단계별로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인프라 지원 강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액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바이오 창업초기 펀드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투자와 매칭해 R&D, 창업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에 바이오 특화 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할 것도 제시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성장, 투자자본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대주주 일정 지분(20%) 보유 부분(창구지도)' 폐지 추진도 권했다.

미래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산업계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해 ▲탄소자원화 전주기 기술개발 ▲탄소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 등 '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자원화로 2030년까지 연간 2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6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부생가스 전환과 이산화탄소 광물화를 위해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시멘트사, 폐광산 등에 실증 시범반지를 조성한다.

미래부는 바이오와 탄소자원 등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과학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제공동연구 주도, 맞춤형·패키지협력 파트너십 토대 강화,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 확충, 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 유치 등을 통해 세계 5위의 과학기술 수준에 걸맞은 '과학외교'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