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독재-민주 이분법 벗어나 '공과' 평가해야"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세미나서 주장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독재와 민주라는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합리적을 기준을 마련해 공과 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정책연구소가 21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이끈 대통령들'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은 '국가건설사관에서 본 역대 대통령의 공과'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과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악의 여건에 처했던 과거 대통령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한국이 건국 이래 '국가건설' 단계에 있었고 남북대결이라는 특수 여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재와 민주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해선 안되며 업적을 쌓을 시간이 제한된 5년 단임 대통령을 장기집권 대통령과 평면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도자 유형을 조직관리 능력이 높은 지도자와 낮은 지도자로, 리더십 스타일이 적극적인 지도자와 소극적인 지도자로 구분해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직관리 능력이 높은 적극적 지도자인 '능률형 지도자'로 분석했다.

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직관리 능력이 높은 소극적 지도자인 '행정형 지도자'로, 이승만·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직관리 능력이 낮은 적극적 지도자인 '좌절형 지도자'로, 장면 전 총리와 최규하 전 대통령은 조직관리 능력이 낮은 소극적 지도자인 '소극형 지도자'로 구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능률형 지도자와 좌절형 지도자의 중간쯤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건국과 강력한 반공안보정책, 한미동맹 쟁취, 농지개혁·교육혁명 실시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대 대통령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전쟁 등 혼란기에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이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축성장을 이룩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졌으며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근대화를 실현했지만, 쿠데타·유신체제를 통한 장기집권과 인권·언론탄압, 불균형성장과 정경유착 등 비판 지점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 등 경제재도약,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 공이 있지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실권자였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등 과오와 실책으로 공과가 객관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긍정적 측면과 성급한 대북접근으로 부작용이 있었으며 '민주투사 출신의 제왕적 대통령이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신장에 이바지하고, 전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공이 있으나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대외·대북정책이 이상론에 치우쳤다고 평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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