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입시비리 대학 명단 공개" 촉구

교육부, 내주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스쿨 폐지로 이어져선 안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최민지 기자] [교육부, 내주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스쿨 폐지로 이어져선 안돼"]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1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시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앞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다음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 학생들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리 대학 명단 공개는 물론, 제기되는 여러가지 의혹 중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명백하게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태 전국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밝혀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겸허히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입시에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생들은 누구보다 분노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시 과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가정환경에 대해 언급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입시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될 수 없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사법시험 유예나 로스쿨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올해로 출범 8년을 맞은 로스쿨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이런 의혹이 있을 때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또 "노력과 자성의 움직임에도 개선되는 것이 없다면 로스쿨 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작정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들의 지난 3년치 입학자료를 전수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자기소개서에 판·검사나 정치인 등 부모의 신분이 드러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합격에 영향에 미쳤는지를 따져 보고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때까지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여과 없이 공개할 경우,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개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주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호 기자 best@,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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