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임계점' 넘은 가계..저소득층 생계비, 고소득층 부동산대출

한국은행 "구조조정시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대책 필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국은행 “구조조정시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대책 필요”]

대출금액이 본인 상환능력의 임계점을 넘긴 이른바 ‘상위부채’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 고소득층은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출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들 상위부채 가구의 부채 증가속도는 일반 가구의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일 △소득 △자산 △거주형태 △소비지출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채상환 여건이 안좋은 상위 5%, 10% 부채가구 모형분석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상위부채 가구들은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부채의 소득탄력성이 높게 추산됐다.

소득분위별 부채의 소득탄력성은 상위 5% 가구 기준 △소득1분위 0.65 △소득2분위 1.25 △소득3분위 0.51 △소득4분위 1.31 △소득5분위 1.29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가구 소득탄력성이 소득별로 –0.03~0.35 수준인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상위부채 가구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가구보다 부채를 훨씬 더 많이 늘린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2~2014년 평균 부채비율 추산결과 상위부채 5% 가구는 463%에서 497%로, 상위부채 10%가구는 374%에서 408%로 각각 30%포인트 가량 상승했고, 일반 가구는 133%에서 142%로 9%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상위부채 가구들이 대출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은 부동산구입 관련 대출이 많은 영향으로 추정된다.

통계청과 한은이 공동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4년)에 따르면 소득4·5분위 부동산구입자금 대출비중은 56%로 소득1분위(44%)보다 높았던 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비중은 소득1분위가 20%로 소득5분위(4%)보다 높았다.

부동산가치가 올라도 상위부채 가계의 부채 증가폭이 일반 가구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분석결과 5% 상위부채 가구 자산탄력성은 1.79, 10% 상위부채 가구 자산탄력성은 1.49로 저부채 가구(0.44)의 각각 4배, 3배를 웃돌았다.

또한 이들 상위부채 가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일시상환 비중은 40% 안팎으로 원리금분할상환 비중(17~19%)보다 높았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5세 이상 상위부채 가구의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45~47% 정도로 35세 미만(29~30%)과 비교해 높았다.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꺾일 경우, 대출 만기상환 및 연장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형 분석결과 부동산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일반 저부채 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약28.2%에서 31.3%로 약 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위부채 5% 가구는 91.2%, 상위부채 10% 가구는 82.4%로 LTV 비율이 9%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저부채 가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상위부채 가계는 DSR이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기타 신용대출 등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위부채 가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외부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소득층 상위부채 가계의 선별적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