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장기화]"한은, 지금 나설 때 아니다 금리 인하 카드 아껴 써야"

[경향신문] ㆍ이주열 한은 총재 문답“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통화정책에 의존 말아야” ‘한국판 양적완화’ 반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석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총선 참패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 한은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설 때가 되면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 필요시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한은이 지원한다면 출자 등 직접 지원은 안되게 돼 있다.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 현행법상 한은은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MBS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다.

- 한은이 구조조정을 위해 나선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별도의 다른 수단을 떠나서 현재 갖고 있는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금융시장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를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은 완화적인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통화 완화 정책을 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을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합의문이 거듭 강조하는 바”라고도 했다. 선거 등 정치일정을 이유로 구조조정 등에 손 놓고 있는 정부·여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