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인터넷 공간 통치 강화해야..엉망진창 안돼"

2016. 4. 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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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터넷 기업 중국 법률 준수하면 환영"
시진핑 주석[EPA=연합뉴스.자료사진]

"외국 인터넷 기업 중국 법률 준수하면 환영"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인터넷 공간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의 인터넷 영도소조 조장을 겸임하는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인터넷 안보 및 정보화' 업무좌담회에서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생태환경이 양호하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와 인민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로 법에 따라 인터넷 공간의 통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선전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육성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긍정적인 역량을 드높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시 주석 체제 들어 사상, 언론 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중국이 앞으로 인터넷 통제의 수위도 높여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에 불리한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 중인 데서 나아가 자국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사실상 '등록관리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확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에서도 "국가인터넷 안전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인터넷 통제·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날 좌담회에서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정확한 인터넷 안보관 수립, 핵심 정보기초설비의 안전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안보의 방어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국 기업들을 향해 전 세계 우수 인재의 영입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외국의 인터넷 기업들을 향해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등 접속이 차단된 외국 사이트는 기업들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밖에 그는 정부 관료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누리꾼들의 건의와 지적을 경청하면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으며 인터넷 기업들을 향해 기술혁신을 통해 인터넷을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인터넷 영도소조 부조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담당 고위관료와 함께 마윈(馬雲) 알리바바 그룹 회장,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華爲) 회장 등 주요 IT 기업 임원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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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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