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 승소 64.5%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의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7025건이었다.

소송은 생보업계에서 923건, 손보업계에서 6102건 제기됐다.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건수인 1643건(생보 125건, 손보 1518건)을 더하면 보험업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8668건이 된다.

2014년에 발생한 법정 다툼이 9225건이던 데 비해 약 6% 감소했다.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한 경우는 2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반대로 소비자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7건으로 8%에 불과해 보험사 승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보업계에서는 84.8%에 이르렀다.

다만 청구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989건에 이르고, 선고 외에 조정·화해·소 취하 등 선고 외 절차로 종료된 소송이 3448건으로 판결이 나온 소송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승소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송을 내고도 완패한 사례는 10건 중 1건꼴이었다. 이는 무리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보험사인 소송에 대한 지난해 선고는 총 16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비율은 9.5%(156건)였다. 전부승소 비율은 84.3%(1398건)였다.

손보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1398건 가운데 141건)로 생보사(5.8%·260건 중 15건)보다 높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