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야 '폐기 결의안' 추진에 교육부는 "계획대로 진행"

[경향신문] ㆍ역사교과서 국정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폐기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이야기에 대해 말하긴 어렵고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집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3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법 개정 없이 정부 고시로만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행정독재’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확정고시 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편찬준거안 발표도, 집필진 공개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복면집필’ 논란에 휩싸여있다. 진재관 국편 편수부장은 집필 상황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편은 당초 공모로 25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이 그에 못 미쳤고 전체 집필진은 공모 17명, 초빙 30명 총 47명으로 결정됐다. 공모에 지원해서 선발됐던, 9개월 수업 경력이 전부인 상업 교사가 중간에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집필 중인 국정교과서는 11월 공개될 계획이다. 진 편수부장은 “11월 교과서가 공개되면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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