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수사..검찰 칼날에 정치권 긴장
■ 서정욱, 변호사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총선이 끝난 뒤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당선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칼날을 겨누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소장과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4월 13일날 총선이 끝났는데 하루 뒤에 전격적으로 당선인들 선거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당선인, 국민의당의 박준영 당선인 그리고 무소속 윤종오, 이철규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과거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
[인터뷰]
선거법에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는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 정치가 맑아지려면 선거가 맑아져야 하고 선거가 맑아지려면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조심할 것은 죄질의 경중, 위법의 경중에 따라서 공정해야지 정치적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이미 수사 대상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기존에 선관위에 고발된 것도 있고요. 후보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도 있고 내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원래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라는 원칙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금품, 향응과 관련된 기소보다는 과잉홍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홍보와 관련된 문제가 많아져서 선거사범이 많아진 것 같지만 그렇다가 정치권이 혼탁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요.
정치권의 문화는 더욱 발전되고 있다. 아까 말씀대로 검찰이 이번 수사에 임할 때 아무래도 여소야대이니 만큼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야당의 활동을 위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현재 104명이 입건이 돼서 98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보다 30% 이상 높은 비율인데요. 검찰 수사 뒤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 사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후보자가 100만 이상 벌금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요. 선거 사무자나 배우자가 벌금을 3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현재 법원에서도 심급별로 2달 이내에 총 6개월 이내에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당이 바뀐다거나 예를 들면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그렇지만 사법부는 특히 공정성이 생명이니까 아마 사법부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모두 지금 한 석 한 석이 굉장히 귀한 상황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법당국, 수사당국의 영향으로 의석수가 변화가 생기면 여야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는 것은 국민들이 잘 납득하지 않겠으나 여야가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특징이 유례없이 선거구획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부실검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당에서 후보자 자질 검증이 늦어져서 후보자 공천과정도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유권자들 스스로도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과 야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격과 3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후보 개인개인에 대한 자질의 평가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후보들에 대한 정당 내의 유권자들의 검증 자체가 부실해졌다. 따라서 정치권 자체가 초래한 측면도 또한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그리고 판결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6개월 내에 사법처리 절차가 마감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일단 검찰에서 6개월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심급별로 2달씩 해서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선거겠죠?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시죠.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자 비율이 무려 30. 7%나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전과자 비율은 26%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전과 비율이 훨씬 높다는 얘기인데요. 범죄 내용을 보니까 뇌물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등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보기 싫은 범죄 경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행하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정치인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범이 돼야 될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전과가 더 높다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이 총선, 선거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안 걸러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누차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국민들보다 더 유치한 범죄들, 또 저급한 범죄 경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다 보면 또 정치 불신에 대한 풍조가 사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인의 공민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제약되는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마 제약을 법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정치적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될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반인들보다 범죄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인 신뢰가 떨어지는 데 영향이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천과 선거구획정 늦게 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공천제도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도화해서 이렇게 부실검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 검토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또 수사 파장이 앞으로 여야 간에 뭔가 개원을 앞두고 기선 잡기 내지 또 역풍 효과,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각 당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인데 여전히 계파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이 원유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전격 요구했습니다. 원유철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라, 윤상현 의원 등도 자숙하라,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요.
복당 문제에 대해서 또 선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책임있는 윤상현 의원 등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은 됐지만 계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권을 평론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재경 의원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은 저분이 계파 성향이 뚜렷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분이...
[앵커]
4선이나 됐는데도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걸 보면...
[인터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저분이 안심번호 때 국민 경선을 주장했던 것 말고는 계파색이 옅은 것을 보면 저건 새누리당 내, 정부여당 내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다수 있다는 것 같고요.
제가 복당 문제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새누리당을, 정부여당을 2당을 만든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 복당하려고 하는 것이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과 협력 상생정치를 하는 것을 깨고 1당이 되어서 국회의장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국회를 또다시 정부여당이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도로 비춰질 때는 심각하게 정부여당의 마지막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의를 왜곡하는 선별 복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복당 논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서서 당선이 된 명단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유승민, 주호영,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장제원, 이철규 당선인입니다.
이들이 모두 복당할 경우에는 122석에서 129석이 됩니다. 단연 다시 1당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선별 복당,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는 복당 문제를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습니까?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이 의석 몇 석이 안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정말 환골탈태하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지 몇 석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당에 대해서는 항상 공천의 책임과 비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천이 잘못된 순서로 복당을 시켜야 되죠. 가장 잘못된 게 유승민 의원 또 주호영 의원, 이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이 들어오겠다면.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은 공천 잘못이 아니고 본인의 막말파동으로...
[앵커]
징계조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당을 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복당도 신중하게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현재 일곱 분 중에 유승민, 주호영, 안상수, 윤상현 이런 분들은 의사를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강길부 의원은 기사를 보니까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이런 것을 봤고요.
그리고 장제원, 이철규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복당이 이루어지면 다시 1당은 새누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국회법상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과반 득표자가 국회의장을 하게 되는데 국회관례상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다수 당에게 그것을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관례가 민심이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막장 공천과 정당내에서의 이전투구, 이런 문제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한 각오 없이 섣불리 의회를 다수당으로 점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향후에는 더 큰 거센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
따라서 의회를 저는 여소야대 국면을 막기 위해서 야당에게 국회의장을 양보하고 그리고 국회와 야당을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인정하면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협치가 더욱더 요구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풀어야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제1당이 됐지만 대선 불출마 카드를 던졌음에도 호남의 완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픽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호남의 패배는 굉장히 가슴 아프다.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거둔다고 하면 대선 불출마하겠다,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발언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치인이 말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연히 석고대죄하면서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관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의 호남 전투에는 졌지만 총선이라는 전체 전쟁에서는 이겼거든요. 따라서 일개 전투에 진 장수를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 패배가 꼭 문재인 대표만의 책임이냐, 왜냐하면 공천이 잘못된 게 있고요.
또 김종인 대표의 셀프 비례 2번. 또 호남 연고권에 대해서 과거 발언에 대한 모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는 백의종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책임을 더 지라는 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것이거든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고 호남은 지금도 1, 2등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약속이 중요하지만 약간의 사정 변화와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기는 했지만 호남에서의 참패로 문재인 전 대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지만 친문재인 인사로 분류해 온 인사는 대거 이번에 여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30명 이상이 당선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 소장님께서는 친문재인 인사로 불리우는 문재인 영입인사를 비롯해서 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을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의 세력은 더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계, 친노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야당의 기존의 주요한 지지기반의 구성의 한 축은 민주화운동 세력이고 또 한축은 호남에 지역기반을 둔 호남 정치인들, 이 두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주요한 야당의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세력들은 야당 내에서 당연히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당내에서 권력투쟁이라든가 권력의 헤게모니를 위한 경쟁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20년 전과 똑같이 야당의 토대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히 극복해야 될 점이지 그것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야 할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호남에서의 문재인에 대한 거부도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단순하게 운동했느냐, 안 했느냐, 민주냐, 반민주냐라는 흑백논리로 보지 말고 보다 더 민생들, 국민들의 요구인 경제와 민생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실사구시 정치를 하라는 그런 요구이지 그것이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문재인계의 입지가 넓어지느냐, 아니냐의 시각보다도 야당이 저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나설 것인가, 안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 대표, 최근에 당대표 경선 관심 없다, 또 일각에서 당대표 추대하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관심 없다. 이런 발언을 비추어보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총선의 승리에 누가 뭐라고 해도 김종인 대표가 1등 공신인 것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분이 경선에 나간다면 쉽지는 않겠죠. 따라서 합의추대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뒤에. 그때 김종인 대표만큼 표의 확장성, 중도로, 킹메이커 역할을 할 분이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합의추대로 예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재인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렇다면 친문재인 쪽에서 이렇게 김종인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 뭔가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것이 보기에 따라 다른데 야당 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볼지 야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싸움으로 볼지. 특히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당의 외연확장을 상징하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마당에 외연확장이 상징하는 인물이 뚜렷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김종인 대표가 그 역할을 맡아주시는 것이 당내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외연확장의 측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나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표현한 것은 노련한 정치 기술로써 대선을 불러놓고 당대표 합의 추대를 노리는 그런 정치적인 기술이지 본인 스스로가 당을 책임지기보다는 대권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갈등은, 체질 개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총 노선에 대한 갈등은 저는 기대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호남지역에서 이른바 녹색돌풍을 일으키면서 기대 이상의 약진을 한 국민의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오늘 감사 인사차 광주, 전주지역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국정당으로 외연을 확대할 것인지, 또 아니면 지역정당의 모습으로 그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권이 진 것이지 야권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권이 스스로 자멸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민의당이 만약에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는 교만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려울 거고요.
실제 제3당이라는 게 권한, 캐스팅보트도 커졌지만 권한이 커지면 그에 따라 책임과 의무도 커집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 확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하기에 달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과 관련해서도 한 1년 8개월여 남았지만 안철수 대표, 또다시 야권연대는 불가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심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 국면 이후에 당내의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의 향배를 놓고 친안철수계라고 하는 의원들과 그리고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 정치인들 간에 경쟁과 각축이 아주 상당해질 텐데요.
그 내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안철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특히 어떤 인물이 되든지간에 야권 통합이라는 논의보다는 3당으로서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적, 내부적 성격이 강하지 지금 대선국면도 아닌데 마치 총선 끝나자마자 밥상 차려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권 행보는 아닌 것 같고요.
당내 전당대회를 둘러싼 방향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라고 하는 김성식 의원이냐 아니면 당권은 호남, 대권은 안철수라고 하는 호남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인 당권은 지지해 주는 호남이고 달라는 호남의 맹주인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을 것인가가 향후 국민의당이 나아갈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의 특징이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할 수 없이 찍었다라는. 즉 반사이익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호남과 타협하기보다는 자기 컬러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당을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야당이 물갈이가 안 되고 정권 또한 물갈이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자기 노선과 기치를 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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