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의 국회권력 장악' 野, 경제공약 힘 실리나

[the300]국회 입법주도권 행사 가능..野 공약 힘받을 것

[머니투데이 정영일, 고석용 기자] [[the300]국회 입법주도권 행사 가능…野 공약 힘받을 것]

20대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6.4.14/사진=뉴스1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소야대'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야당이 국회권력을 장악한 것은 16년 만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2개 야당이 내놨던 공약들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당당히 야당들이 자리잡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거워진 어깨만큼 책임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다. 여당 측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귀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국회의장도 배출이 가능하다. 국회는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만 관례적으로 1당에서 국회의장을 내놨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했다. 두 야당의 의석을 합칠 경우 161석에 달한다.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 두 당이 협조할 경우 법안 처리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법안 심사를 담당할 상임위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임위가 늘어나는 등 목소리가 커진다.

두 야당이 내걸었던 공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 '4·13 공약평가 이행 추진 특별위원회'와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당 자체적으로도 총선 정책 공약 이행 점검단을 설치해 공약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입장도 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공공 투자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구직촉진급여 지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폐지 △국민연금 청년희망임대주택 투자 등을 내걸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라며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더 겸손하게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선거과정에서 두 야당이 보여줬던 갈등이 20대 국회에서 재현되거나 대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내부 권력 투쟁 등에만 매몰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한다"며 "이제 제1당이 더민주가 됐으니 자신들의 고집만 피워서는 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갈등 구조로 가기에는 어렵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나가고 토론하고 하는 본래의 의회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 고석용 기자 baw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