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유일호 "지금 시점에서 추경 불필요"

미국 워싱턴에서 간담회.."4대 구조개혁 입법 없이 실천 가능한 부분 찾고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간담회…"4대 구조개혁 입법 없이 실천 가능한 부분 찾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게 대전제"라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 수단을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전날 인터뷰에서 "대외 여건이 생각보다 더욱 악화된다면 추경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의 원칙론을 강조해 온 유 부총리가 처음으로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 후 추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 부총리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추경은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부총리가)우리 경제를 설명하러 나간 자리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여력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탄력을 잃게 된 것과 관련해선 "입법활동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과 교육 분야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며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한 방안 등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선 "다른 문제가 없다면 (환율조작국에)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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