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기업 이익·세금납부 국가별 공개 추진(종합)

조세회피처들에 낸 세금도 공개 의무화 EU 차원 '조세회피처 명단' 작성 추진

조세회피처들에 낸 세금도 공개 의무화

EU 차원 '조세회피처 명단' 작성 추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국적기업이 EU 회원국에서 얻은 이익과 납부한 세금을 나라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EU 집행위가 12일(현지시간) 열린 EU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금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7억5천만파운드(약 1조2천200억원)를 넘는 다국적기업은 ▲기업활동들의 성격과 종업원수 ▲제3자 매출합계와 그룹 계열사 간 매출합계 ▲세전 이익 ▲소득세 부과액 및 납부세액 등을 EU 회원국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은 조세회피처나 "세금 거버넌스 표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주권국들"에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조세회피처 명단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해 파나마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30개국을 담은 "비협조적인 주권국" 명단을 내놨다가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사상 최대 조세회피 의혹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를 계기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고조된 상황이 이 방안의 신속한 입법화와 EU 차원의 조세회피처 명단 작성에 동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U 역외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들의 자회사 4천개를 포함해 약 6천500개 기업들이 이 방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간 가디언은 설명했다.

방안을 마련한 로드 힐 EU 금융안정담당 집행위원은 영국 BBC 방송에 "국가별 보고가 원칙적으로 '파나마 페이퍼스'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세금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인 노력과 이 방안의 일부로 넣으려는 조세회피처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각국 세무당국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조세정의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마크 골드링 대표는 "EU 차원의 조세회피처 명단이 임의적이거나 제한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U 역외 모든 국가들로 확대 적용되지 않으면 이익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없는 국가들로 옮겨 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EU 재무장관들에 의해 승인되 후 유럽의회에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EU 경쟁당국은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이 각국 세무당국에 내는 세금이 공정경쟁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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