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팁스 보조금 비리 수사 확대.."보조금 횡령 등 다른 사건 연관 가능성 수사"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조선DB

팁스 홈페이지 캡쳐

검찰은 팁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팁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작년 11월 김현진 더벤처스 디렉터가 보조금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 검찰, 호창성 대표 구속만기일 연장…“수사 확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수사팀(팀장 양인철 부장)은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팁스)의 보조금을 받아준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분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4일 구속한 호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호씨의 구속기간 만기일은 13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보조금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현진 더벤처스 디렉터가 호씨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사건과 호씨 사건이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대학생들을 창업기업의 형식적인 대표로 세우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대학생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더벤처스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두 사건 모두 정부보조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고 한 사건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해업체로 파악하고 있는 업체 중 한 관계자는 “검찰조사를 3번이나 받았다. 지난해 10월, 11월은 김씨 사건으로, 올해 3월에는 호씨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더벤처스 관계자는 “호씨와 김씨가 혐의를 받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김씨의 혐의는 더벤처스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더벤처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벤처 투자 생태계 위축 우려

이번 수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검찰의 무지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검찰 수사로 팁스 제도의 후퇴나 엔젤투자 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팁스는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3년 8월 만든 것이다. 팁스 운영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창업팀) 업체를 선정해 1억원을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분을 받는 구조다. 운영사가 추천한 스타트업 업체는 기술개발(R&D)자금을 정부로부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창업 연계 자금 등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사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최대 40%까지 취득 가능하다.

한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걸음마를 시작한 벤처 업계에 대한 가치평가를 무슨 수로 하겠나.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팁스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관계자도 지난 1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가서 5시간 동안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왔다”며 “검찰은 세금을 이용해 회사 지분을 더 가져가는 것은 범죄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벤처회사가 성공할 경우 투자회사가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게 문제라고 했지만 벤처회사가 실패할 경우 투자금 손실을 입는 투자회사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도 “검찰이 어떤 점을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이번 검찰 수사로 팁스와 벤처업계가 큰 기로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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