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마요르 대법관 "미국 대법원, 다양성 확립 필요"

"전원 아이비리그 출신, 5명 가톨릭·3명 유대계, 형사법 전문 부재" 지적

"전원 아이비리그 출신, 5명 가톨릭·3명 유대계, 형사법 전문 부재" 지적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첫 히스패닉계 연방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61)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 인선에 맞서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지난 주말 뉴욕 브루클린 로스쿨 강연에서 "미국의 최상급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다양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 대법관 전원이 아이비리그 로스쿨 출신이고, 8명 가운데 5명이 가톨릭, 3명이 유대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한 형사법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면서 "다양성 결여는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이번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일 시카고대학 로스쿨에서 메릭 갈랜드(63)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이상적인 대법관'으로 강조하며 공화당 측에 임명 동의 절차 개시를 촉구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갈랜드 지명자는 하버드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유대계 법조인으로 전문분야는 기업 관련 소송·반독점법 소송 등이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지적한 "아이비리그 출신, 유대계, 비 형사법 전문"에 모두 해당된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또 대법관 대다수가 뉴욕시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다양한 배경은 대법관들이 각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적 배경과 전문적 경험이 다른 대법관들이 서로 배우고 생각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치우침 없는 판결을 통해 대법원 위상도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갈랜드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사주간지 '타임'은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에 대해 일각에서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가 보수·진보 양측으로부터 인정받는 법조인이라며 그의 법조 경력과 재능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임기 말인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지명권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 2010년 유대계 엘리나 케이건(55)을 대법관 자리에 앉혔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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