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 여야 "적극재정" 이구동성..나라빚은?

맹지현 2016. 4.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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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목전에 둔 여야가 '경제살리기'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재정을 적극 동원하자는 점은 일치합니다.

경기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쓸 생각만 있고 나랏빚 걱정은 잘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는 것은 이번 총선을 앞둔 여야의 중대 공약.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 완화'를 통한 적극적 돈풀기와 함께 재정 확대책을 공언했습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공기단축과 직업훈련 같은 투자지출의 적극 확대를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등의 사업에 5년간 148조원 투입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해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것을 해소하는 길에는 재정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작년 말 590조원에 달한 나랏빚은 연말 645조원, 내년에는 70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

정부는 늘어나는 빚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재량 사업예산 10%의 구조조정을 공언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려면 여당은 현 정부의 증세반대 기조를 뒤엎어야 합니다.

장기불황에 빠진 경제가 야당 주장대로 증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노릇.

여야 모두 재정확대를 내건 이상 선거결과가 어떻든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이 예상됩니다.

남은 것은 나랏빚을 늘릴 것인가 증세를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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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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