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좌초 땐 한일국민 불신 더 심화..조기이행해야"

기무라 고베大교수 지적..오사카서 한일관계 심포지엄

기무라 고베大교수 지적…오사카서 한일관계 심포지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작년말 도출된 한일 군위안부 합의가 좌초하면 한일 양국민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에 조기 이행이 절실하다고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가 주장했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神戶)대 국제협력연구과 교수는 8일 일본 오사카(大阪)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 지방본부에서 한일 양국 학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일관계 심포지엄(세종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기무라 교수는 "일한 위안부 합의는 외교 면에서 큰 돌파구이지만 이 합의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특히 중요한 점은 2012년 이후에 형성된 양국의 '전(全) 국민적 불신감'은 이 합의에 의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만큼 이번 합의가 일한 양국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좌초하는 사태가 된다면 그것은 양국민이 상대 국민에 대한 불신감을 재확인하고 한층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무라 교수는 일본의 경우 한일 합의에 대해 정치권과 여론 모두 호의적이며, 한국의 경우도 피해자 측과의 사전 협의 부족 등이 비판받고 있지만 그것이 정권의 지지기반을 흔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이처럼 '안정적'이지만 그런 환경이 '장기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조기에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정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 대담의 사회를 맡은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인 만큼 양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일 간의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 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내정치와 경제상황 및 대외관계에 대한 정보공유, 대북정책 공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일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고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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