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리, EU 난민 분산수용안 반대

【디킬리=AP/뉴시스】터키 디킬리 주민들이 4일(현지시간) 그리스로부터 송환되는 난민들이 탄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프라하=신화/뉴시스】최희정 기자 =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망명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는 유럽의 난민 분산을 위한 영구적 할당의무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보트카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주 정책은 개별 EU회원국의 통제권 아래 둬야 한다”며 “EU집행위가 제안한 난민 분산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 이외에 수많은 EU회원국들이 이 같은 개혁안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EU집행위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구적 할당의무를 규정한 개혁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은 역효과만 낼 것이다”고 비판했다.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 대변인 지리 오브카세크는 “대통령이 ‘가면 쓴 할당안’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9월 16만명의 난민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독일·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헝가리·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지난해 9월 EU 각료회의에서 난민 분산 수용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의결했다.

당시 EU 협정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그리스에 들어오는 상당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반발로 현재까지 분산 배치된 난민은 1100명에 불과하다.

체코 내무 장관 밀란 쇼바넥은 “그는 난민 할당이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며 “지난 주 체코 재정착 프로그램을 떠나 독일에서 망명 신청을 했던 25명의 이라크 난민들 사례는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난민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리스·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지 국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망명 신청 처리 방식에 대한 개혁안 2가지를 제의했다. 두가지 안은 모두 난민 재분배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안은 기존 체제(더블린 조약)를 유지하면서 영구적 재분배 할당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망명 신청을 하려는 난민들을 각국으로 분산하는 공정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난민 첫 도착지와는 상관없이 EU 회원국들이 골고루 분산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두 번째 안은 난민들을 최초 도착한 EU회원국으로 송환하는 현 더블린 체제를 없애고, 즉각적인 재분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국의 규모, 경제적 여건, 난민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민들을 배치하게 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환대정책’을 표방하면서 소위 ‘더블린 조약’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연합(EU)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처음 발을 디딘 EU회원국에서 난민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한 조약이다. 독일은 지난해 8월 연방 이민·난민청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EU집행위 제안은 EU-터키 난민 송환 합의에 따라 지난 4일 그리스에서 터키로 난민 202명을 첫 송환한 이후 2일 만에 나왔다. 지난달 18일 EU와 터키는 유럽 난민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대신 난민관리 비용과 비자면제 혜택을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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