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야산 끌고가 강간..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항소 기각..검찰 사형 구형도 기각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금품을 노리고 50대 여성을 납치,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형을 요구한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50대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버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치사 및 사체유기)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임모씨(32)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강간을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계획적 살인과 강간으로 판단된다”며 “참혹한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요소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고려해봤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면 사형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를 향해 “진실로 반성하면 언젠가는 사회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후 9시30분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50·여)를 제주시 한경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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