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된 미스터피자 회장..형사처벌 받을까

[the L 팩트체크]합의시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지만..가맹사업 '갑질'논란 법적쟁점화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유동주, 장윤정(변호사) 기자] [[the L 팩트체크]합의시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지만…가맹사업 '갑질'논란 법적쟁점화 가능성도]

MPK그룹 정우현 회장(대표이사)/사진=머니투데이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5일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인 경비원과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기소전에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이 될 것이고 기소 후 합의하면 공소 기각으로 처리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 역시 "상해진단이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 100만원 정도로 나오지만 합의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200만원이상 나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는 폭행외에 상해죄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비원이 진단서를 떼서 경찰이 입건을 한 상황이라면 상해의 정도에 따라 상해가 심하다면 합의를 해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민아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기업분쟁연구소)는 회장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을 하는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이 사건이 가맹점주들의 그 동안의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이라며 "향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홈페이지에 정 회장의 사과 성명을 게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정 회장과 운전기사 폭행 논란이 있었던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을 각각 검찰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장이 지난해 8월 합의한 '식자재대금 카드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폭행'논란에서 '가맹사업본사 갑질'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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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장윤정(변호사)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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