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 지출 줄이고 복지 예산에 세금 써야"

매년 정부 재정 15% 차지..지출 규모는 세계 '10위'

피켓 시위 모습. /뉴스1 DB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연 38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군사비를 줄여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세계 10위"라며 "반면 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자살률은 1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총선에서 선출될 20대 국회가 앞장서서 세금을 군사비 대신 복지 예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군사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비 지출도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사비 지출 축소'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오는 13일이며 '세계군축행동주간'은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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