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공정위 조사 불투명성' 제기한 배경은(종합)

공정위 "한국·미국 기업 차별없이 조사"

공정위 "한국·미국 기업 차별없이 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미국 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2일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투명성을 꼽았다.

공정위 조사 투명성과 함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금융정보의 해외 전송 규정 ▲보험약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이행 미흡 항목으로 꼽혔다.

이에 앞서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도 올해 1월 25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공식 면담하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셀리그 차관이 미국 일부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만을 전달해 와 공정위는 미국과 한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셀리그 차관이 전달한 우려가 최근 상원 재무위원장의 서한 제출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면담 당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미국계 기업인 퀄컴과 오라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비스(WMS) 끼워팔기에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외국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기업에 방어권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공정위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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