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 상생의지 있나"..손해배상청구 규탄

더민주 위성곤·정의당 소송 철회 요구, 총선 쟁점 부상

더민주 위성곤·정의당 소송 철회 요구, 총선 쟁점 부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상생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주민 20여명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을 이제껏 연행하고 벌금 폭탄을 물린 데 이어 공사 지연 손해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제기한 손해액 273억원 중 상당 부분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것과 제주도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며 말했다.

제주도는 2012년 기지 해상 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 등으로 9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청문을 진행하는 동안 공사 진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해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방파제 기초 골재인 케이슨이 파손되는 바람에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힘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매우 가혹하다"며 "처음부터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이런 사단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해결해달라는 건의서를, 총선 후보들에게는 질의서를 각각 보냈다.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20대 총선의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 "해군은 강정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 증폭이 아닌 갈등 해소"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와 김대원 제주도당 부위원장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해군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28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대 단체와 개인 116명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잡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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