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단점 보완 '온라인 로스쿨' 설립안 초안 발표

"LEET시험, 자기소개서 등 오프라인 로스쿨 진입장벽 낮출 것"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방송통신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안을 발표하며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방송대는 30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방송대 대학본부에서 온라인 로스쿨 운영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과 직장인 등이 지원하기 힘든 교육환경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선 학생 선발방법과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설립안 초안이 공개됐다. 방송대는 오픈 로스쿨과 졸업정원제, 1년 2학기 4쿼터제 학사운영, 유급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승룡 법학과장은 법학 교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입학요건을 낮춘 '오픈 로스쿨' 제도를 설명하며 "LEET시험(법학적성시험)이나 자기소개서, 학비 등 기존 로스쿨의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라인 로스쿨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 로스쿨로 모든 지원자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이 경쟁력을 갖고 졸업할 수 있도록 졸업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졸업정원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설립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로스쿨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학비와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등을 이용해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손상하지 않겠다"며 "적정한 법조인 수급을 통한 사법서비스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대는 이번 활동 결과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방송대 로스쿨 설립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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