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초점'

軍, 가용 역량 집중해 '킬체인' 'KAMD' 구축 최우선
'탄소섬유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전술지대지유도무기'도 개발
국방 R&D 예산 18.6억, 7000억원 증가…2021년까지 R&D 비중 9.2%로 확대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은 우리 군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킬 체인(5조4000억원)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2조5000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 로켓) 등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도 개발키로 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킬 체인 및 KAMD' 전력 중에는 적의 송전설비나 각종 전자 장비를 무력화하는 '탄소섬유탄'과 북한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군의 전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형태의 탄소섬유탄은 적의 전력망과 전자 장비 등을 마비시키는 데 사용된다. 수천개의 얇은 미세 탄소 섬유들이 전기 시설물 상공에 살포돼 공중에 떠 있으면서 전기회로를 차단하고 적의 발전 능력을 차단하게 된다.

KAMD 전력으로 북한의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보다 긴 탐지 거리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군 관계자는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성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직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탄과 SLBM에 대한 탐지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고도 무인항공기(UAV)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패트리엇(PAC-3) 등 13개 전력은 2021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투 초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육·해·공 전력 보강을 위해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과 관련,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급 다련장 로켓 '천무'를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아파치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F-35A,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등 첨단 전력도 보강키로 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용 국지방공레이더와 목함지뢰 탐지용 지뢰탐지기가 배치되고, 차기 고속정에는 2.75인치 유도로켓이 탑재된다.

국방부는 또한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8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이는 지난 '2016~2020 국방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R&D 비중을 올해 6.6%에서 2021년까지 9.2%로 확대할 것"이라며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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