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선호도 고용·복지·보건順.."세금·보험료 등 개인부담 증가엔 반대"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우리 국민들은 고용, 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국민들은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은 다른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복지 지출을 위해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갤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등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6.0%), 교육(5.2%), 연구·개발(5.1%), 문화·체육(4.6%), SOC(3.4%), 국방·외교(3.0%), 환경(2.6%), 농수산식품(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29.4%), 저소득층 지원(17.8%), 노인층 소득 지원(15.2%), 장애인 지원(9.8%)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세금, 보험료 등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69.3%)는 응답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에 찬성한다'(30.7%)는 응답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타 분야 지출 삭감'(80.6%)에 대한 응답 비율이 '국채 발행'(9.9%)과 '세금 인상'(9.5%)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문화·체육(24.0%), 복지(13.9%), 국방·외교(13.8%), SCO(13.1%), 보건(8.8%), 연구·개발(6.9%)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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