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상, 지자체에 '조선학교 보조금 재검토' 요구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은 29일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급이 타당한지 재자 검토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하세 문부상의 이런 통지문은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 앞으로 이날 전달됐다.

통지문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이 학교 교육 내용, 인사,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아세 문부상은 기자들에게 "보조금 감액이나 정지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통지는 유의할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각 지자체는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3억7천만 엔(약 37억9천만 원)이 지급됐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조선학교 재학생이 4만 명을 넘기도 했다.

한때 161개의 조선학교가 있었으나 올 1월 시점에서는 97개교(조선총련 측 주장), 학생 수도 6천명선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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