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 수사검사 증인신청 '기각'..패터슨 '발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를 맡았던 박재오 전 검사(현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9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패터슨 측이 박 전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자, "당시 수사검사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한 것으로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다"며 "박 전 검사의 의견이나 판단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패터슨은 곧바로 "한 마디 해도 되겠는가"라며 입을 열었다. 격양된 표정의 그는 "재판 공평성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다"며 "20여년 전 일어난 사건에서 저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법상 수사 검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나 판단"이라며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진실 발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과거 선행 사건에서 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와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패터슨은 살인범이 아닌 목격자"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건 발생 수사 당시 패터슨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37)가 현저히 '거짓' 반응이 나온 것에 비춰보면 패터슨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가장 중요한 논거는 패터슨이 리에 비해 피가 많이 묻었다는 것"이라며 "패터슨의 옷이 범행 직후 압수된 반면 리는 범행이 닷새 지난 이후 스스로 옷을 제출했고 세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는 사건 발생 직후 지인들에게 '우리가 재미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말했다"며 "목격자가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검사를 비롯해 패터슨과 리의 미국 국적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 끝에 박 전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은 1심에서 거듭 주장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일체 없다"며 "(1심에서)충분히 답변한 바 이날 재판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6일 2차 공판을 열고 패터슨과 리의 지인들에 대한 증인 출석 소환 통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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