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혁신 격려 위해 '실수허용·면책제도' 시행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당 간부를 포함한 공직자의 과감한 개혁,혁신을 격려하기 위해 일부 실수를 허용해주고, 관련 책임을 면해주는 '용착면책(容錯免責)'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신화왕 등 언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최근 '양회(兩會)'에서 "당 간부의 개혁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추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행착오에 관련해 실수 허용 및 시정 허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최소 6개 도시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6개 도시는 산둥성 지난(濟男)시와 저장성의 항저우(杭州)시, 원저우(溫州)시, 사오싱(紹興)시, 진화(金華)시, 이우(義烏)시다.

중국의 간부와 공직자는 외국의 공무원과 비해 보편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없지만 실패 시 문책이 이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면적 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우두머리 양이 속죄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과감한 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23일 중앙개혁심화소조의 2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제도의 시행을 최초 언급했다. 당시 그는 "혁신을 격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치하해야 하며 시행착오에 따른 실수를 허용하고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간부 감독문책제도를 완비하는 동시에 개혁격려 및 실수허용 제도도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간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시 주석은 7일 한 분과회의에서 "간부는 반드시 선두주자가 돼야 하고 일을 하려하고 책임을 과감하게 지려하는 우수한 간부들을 선출해 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 정부 간부들의 개혁개방 의지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형세에서는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실수와 의도적 범죄를 분별하는 문제가 중앙지도부와 각 지방 정부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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