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암매장 사건' 대책..의무교육학생관리委 구성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청주 '네살배기 딸 암매장 사건'에서 작지 않은 실수를 범한 충북도교육청이 21일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의무교육대상(초·중학교)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매뉴얼을 보강하는 게 핵심인데,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 이후 5년간 장기결석한 초·중학생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류상으로 확인하지 않고 학교 관계자,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경찰이 직접 학부모를 대면하면서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행정과·진로인성교육과 등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외부지원 기관 관계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의무취학 학생을 '유예'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방문해야 유예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부모가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유예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해당 학년 취학의무를 1년 범위 안에서 보류하는 걸 말한다. 재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학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유예할 수 있다.

장기결석학생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데, 도교육청은 2월23일자로 바꾼 매뉴얼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매뉴얼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돼있었지만, 바뀐 매뉴얼은 수사의뢰 기준을 '학생의 소재·안전미확인시'로 강화했다.

엉성했던 취학유예 조치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지자체 읍·면·동장이 임의로 입학연기를 결정했지만, 이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정했다.

청주에서 벌어진 네살배기 딸 살해·암매장 사건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1년 12월 안승아양의 친모 한모씨(36·3월 18일 자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승아 양을 학대하다 무참히 살해했고, 승아 양의 계부 안모(38)씨는 승아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2015년 12월 장기결석자 첫 조사 당시 교육청은 숨진 안양을 소재파악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에서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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