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여성 절반이 피해 경험

직장 동료였던 A(41)씨와 B(31·여)씨는 2015년 8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나 계속 의심했다. A씨의 폭언과 폭행을 참다 못한 B씨는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화가 난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작년 12월 24일 오후 8시쯤 B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납치하기 위해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염산을 B씨 얼굴을 향해 뿌린 후 달아났다. 경찰 추적이 계속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C(26)씨는 작년 5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C씨는 이후 충북의 한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암매장한 후 시멘트로 덮었다. C씨는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고,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1명은 남자 친구로부터 심리적·정신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절반 이상은 연애할 때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데이트 폭력 실태가 심각하다며, 교제 상대방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70명(53.5%)이 남자 친구에게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한 사람이 710명(35.5%·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심리적·정서적 폭력 피해가 703명(35.2%)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406명·20.3%), 신체적 폭력 피해(387명·19.4%), 상해 피해(135명·6.8%) 등의 순이었다.

성추행 피해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37%)였다. 여성들이 겪은 정서적·심리적 폭력 피해 중에는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21.9%)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성 2000명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물은 결과, 1140명(57%)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이 758명(37.9%·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심리적·정서적 폭력(732명·36.6%), 신체적 폭력(448명·22.4%), 성폭력(350명·17.5%), 상해(174명·8.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도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의 폭행에 시달린다며 경찰에 신고한 다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868명(구속 6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법처리 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1% 늘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92%)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트 폭력은 반복되며, 점차 강도가 심해져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범죄 피해자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10.3%)이다. 다른 범죄에 비해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가 많다.

연구원 측은 “가정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특히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은 하지만 범칙금이 워낙 낮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처럼 교제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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