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스티글리츠 "中 경제 수요진작에 더 치중해야"

중국 兩會 직후 석학 초빙해 경제정책 운용 조언

중국 兩會 직후 석학 초빙해 경제정책 운용 조언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올해 경제정책을 공급 정책보다는 수요 진작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세계 석학들의 충고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9일 베이징 조어대(釣魚台)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 고위포럼'에 참석, 중국 정부가 총수요 진작을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적절한 수요가 없으면 중국의 노동력은 생산성 저하 국면에서 실업 상태로 옮겨갈 것이고 중국 경제의 성장을 더 촉진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현재 당면 현안은 수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수요세에 기반을 두지 않을 경우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공급 측면의 정책보다는 수요 진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성장둔화를 세계통화기금(IMF)은 신중용(新中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병적 상태'라고 부르고 싶다"며 "성장을 제고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경제악화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조언과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각국이 일련의 정책공조를 통해 도전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스티글리츠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상호 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인터넷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 한다면 경제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은 중국이 최근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확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국으로서도 40여년 가까운 고도성장 시대의 막을 내리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중속 성장 모델로 전환해나가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이 꾸준한 개혁과 시의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체로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뉴욕대학 스턴 스쿨의 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에 대해 "잘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는 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스펜스 교수는 "중국이 잘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절차와 과정을 관리해 꾸준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중국경제의 현안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융기관 및 국유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과 국제사회의 상호 작용은 이미 변곡점을 거쳤다"면서 최근 중국 정책당국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차이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당국의 확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2∼3년내에 디레버리징 문제가 부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정부는 좀비기업의 부실 위험성을 더 가중할 수 있는 통합합병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의 파산과 처분에 대한 법적 체계를 서둘러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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