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추가 유력..특허 기간 연장 검토

정부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연구원이 오늘(16일) 열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로 몰리고, 서울 지역 면세점의 매출도 최근 5년 사이 160％ 넘게 급증하고 있다며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영업 실적 등을 평가해 갱신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강당에서 면세점 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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