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권단체, 북한 국제사법재판소 즉각 회부 촉구

유엔서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변협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北물품 수출입 금지해야"

유엔서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변협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北물품 수출입 금지해야"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유엔워치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14일(현지시간) 유럽 유엔본부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북한의 강제 노역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C) 즉각 회부 등을 촉구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탈북자들의 증언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 위원장의 국제법 검토 보고 등을 토대로 이같이 요구했다.

대한변협 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빠져 있어 이를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를 파견받은 국가가 현장을 정기 검사하고 법을 어긴 북한 감독관을 강제송환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ICC 즉각 회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로마협약에 가입한 폴란드와 같은 국가는 법을 어긴 북한 감독관을 ICC에 직접 고소하고, 국제무역기구(WTO)·국제노동기구(ILO) 가입 회원국은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각 대륙의 전직 ICC 재판관이나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대표 등으로 비공식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어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NGO 대표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언에 나선 탈북자 정성철 씨는 "북한에는 중앙과 지방에 준군사조직인 돌격대가 조직돼 주요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노동당 입당을 위해 집안 배경이 나쁜 사람들이 거대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돌격대에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차에 발이 깔려 한쪽 손발을 잃은 정성호 씨는 "먹을 것을 구하려 중국에 갔다 오다 걸려 `거지꼴을 하고 몰래 넘어가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거지 떼와 병신들만 가득한 나라로 오해받게 할 수 있다'며 수없이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면서 "인권이 없는 북한에서 장애인에게 이런 개념은 아예 없다"고 증언했다.

여성 탈북자인 김향옥, 나영미씨 등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다음 북한 당국이 억지로 낙태 하게 한 사실, 15∼30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을 통한 북한 일반 주민의 강제 노력 동원 사실 등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공개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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