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직원 상대 소송비 교비지출 시행령은 사학비리 비호"

"시행령, 상위법 무력화..학생 교육활동비 삭감 초래"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교육부가 해고된 직원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학비리를 비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교 운영에 쓰일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로써 학생교육활동비가 줄어들어 자녀 교육활동에 피해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위법,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배한다"며 "시행령이 상위법를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사학비리에 연루되고 사학비리를 옹호한 낙천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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