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사성 쓰레기 3100t 관리 '구멍'..지자체 미신고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NHK 보도에 따르면,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일본 정부의 '지정폐기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방사성 쓰레기가 31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1㎏당 8000 베크렐(㏃)이 넘는 쓰레기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를 '지정폐기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자체와 농가가 방사성 물질 농도를 초과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방사성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을 우려해 지자체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정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NHK가 동일본 지역의 500여개 지자체에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농도를 초과하는데도 지정폐기물로 신청하지 않고 지자체와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쓰레기는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도쿄(東京)의 1도 6현의 30개의 자치단체에 총 3114t에 이른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은 미야기현 구리하라(栗原 )시다. 구리하라시에는 공식적으로'지정폐기물'로 지정된 방사성 폐기물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볏짚 약 928t이 시내 다섯 군데에 보관돼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이노우에 신지(井上信治) 환경부 차관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폐기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적절하게 관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지정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폐기물 16만9977t 보관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바라키(茨城) 현이 지정폐기물 약 3500t을 분산해 보관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1만9500t(수도권 보관분)을 보낼 처분장 선정을 두고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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