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속 총선'..朴대통령, 금주 국무회의 발언 주목

연초 북핵·미사일 이어 사이버테러 위협까지..15일 국무회의 한미연합훈련·국제사회 역대급 대북제재로 '안보위기' 고조될 듯 TK방문 朴대통령 "北, 우리 정조준..사회분열 야기 절대 안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연초부터 시작된 '준(準)전시급' 안보위기 속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담화, 2월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3월엔 3.1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가 안보·경제의 '이중 위기' 상황임을 강조한 후 '국민이 나서달라'며 단합을 호소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달 초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전까지 국민심판론을 제기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10일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금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테러 등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자행되고 있고 테러위협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밝히면서, 북핵·미사일 실험에 이어 '북한발(發) 사이버 안보위협'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11일 국회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청와대·외교부·통일부 관계자를 사칭, 외교안보라인 관계자 300명에 대해 스마트폰 해킹 이메일을 보내 40명에게 성공했다"면서 "북한이 언론사 등에 설치한 좀비PC 6만대를 외국 (정보기관)과 연합해 무력화했다.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9일 "만일 북한이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을 해킹해 장비 오작동을 유발한 다면 극심한 사회혼란 및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면서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7일부터 키리졸브(KR)과 독수리(FE)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북측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동해상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본격화하면 북측이 도발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특히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총선 이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총선 일정으로 이번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결국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총선 때까지 계속 안보·경제 위기를 제기하며 '총선을 통한 국민심판론'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이 서비스법·노동개혁4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국민심판론 까지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경제위기론은 자칫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민생정당'으로 승부수를 걸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체제에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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