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아이폰 암호 해제 명령은 일반적인 것"

애플©AFP=News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애플과 미국정부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법원이 애플에 암호 해제를 명령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일반적인(modest) 요구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변론 취지서에서 "정부는 테러범의 아이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애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FBI의 요구는 목표 대상을 한대의 아이폰으로 정확히 한정했다"며 "법원의 해제 명령은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은 앞서 1977년 당시 불법 도박모임 혐의자들을 수사중이던 FBI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전화회사에 감청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때 역시 이번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명령한 근거가 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이 적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낸 변론 취지서에서도 1977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이번 명령은 당시 대법원이 뉴욕통신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애플은 법원의 명령에 따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법원의 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일부러' 기술 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플은 정부가 수색 영장을 제시해도 자신들을 검열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기술 장벽을 두는 마케팅 전략을 취해왔다"며 애플과 애플 지지 IT 기업들이 이 문제를 통신망 보안, 백도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애플의 고문 변호사인 브루스 시웰은 "정부의 변론취지서가 마치 애플에 대한 기소장처럼 읽힌다"며 "이는 애플을 비방하기 위한 근거없는 노력의 일환이자 비열한 언사(cheap shot)"라고 반박했다.

시웰 변호사는 "애플은 절대로 미국 외에 어떤 정부에도 아이폰 보안장치에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테러를 이용해 아이폰에 백도어를 만들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정부는 민간 기업에 FBI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면서 FBI가 신청한 암호화 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들도 애플을 지지하는 입장이 담긴 서류를 법원에 잇따라 제출한 상태다.

FBI와 애플은 오는 22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한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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