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월급 3.4% 인상..사법연수생은 月 179만원

10호봉 판사 월급 600만원으로 책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전국 법관들의 봉급이 3.4%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2기)은 올해 1억 27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0일 관보를 통해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국 법관의 봉급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올해 대통령 및 장관급 봉급인상률과 같은 수치다. 지난해 인상률(4.5%)와 비교해 0.9%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연봉은 전년도 약 1억 2296만원(월급 1025만원)에서 약 1억 2714만원(월급 1059만원)으로 약 400만원이 인상됐다. 대법관의 월급은 750만원, 일반법관의 월급은 10호봉 기준 600만원으로 책정됐다. 1호봉 판사의 월급은 286만원이다.

또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 봉급은 올해 일반 공무원 보수인상률(3.0%)을 적용해 조정됐다. 1년차는 월 173만 8000원에서 179만 100원으로, 2년차는 181만 6000원에서 187만 5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