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운전중지령..재가동정책에 찬물(종합)

가동중 원전으로는 최초..교도 "아베정권 원전정책 근간 흔들릴 수도"

가동중 원전으로는 최초…교도 "아베정권 원전정책 근간 흔들릴 수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조준형 특파원 = 일본 후쿠이(福井) 현 다카하마(高浜)원전 3, 4호기에 대해 법원의 운전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으로, 일본 법원이 가동 중인 원전에 운전정지를 명령한 것은 처음이어서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은 타격을 받게 됐다.

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쓰(大津)지방재판소는 이날 시가(滋賀) 현 주민들이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에 대해 제기한 운전정지 명령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關西) 전력은 현재 가동 중인 3호기의 운전을 정지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카하마원전 인근인 시가 현 주민 29명은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운전정지 명령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가 난 이후 '원전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원전가동을 전면 중지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들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간사이 전력은 지난 1월 29일 다카하마원전 3호기 운전을 재개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4호기도 재가동에 나섰으나 사흘만인 29일 자동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 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규제에 따른 심사를 통과한 뒤 재가동한 원전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 운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원자력규제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규제 수위를 높인 새 원전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원전 사고가 나면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사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가운데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정부와 전력 회사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교도는 또 "'세계 최고의 안전기준'을 내세우며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이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재검토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나왔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규제 기준에 의거한 판단을 존중해서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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