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나..파견근로자 지침 개정 제의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까. 2009년부터 유로존의 안정성을 뒤흔들었던 그리스 재정위기의 이면에는 수출 강국 독일의 무역 흑자가 있다. 경제권의 통합으로 환율·통화 정책을 쓸 수 없게 된 그리스는 독일 상품의 유입을 막지 못한 채 자국 시장을 내줘야 했다.

그나마 평균 임금이 낮은 국가의 근로자가 독일 등 보수가 높은 국가로 파견될 경우 EU 내 저개발국가의 파견 기업은 현지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다.

8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외국 파견 근로자에게 현지 국가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수 지침 개정안을 회원국에 제의했다. 집행위는 성명서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최저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모든 보수 체계에서 현지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가디언 캡쳐

EU가 규정한 ‘파견’은 EU회원국 기업이 자사 직원을 다른 회원국으로 2년 이내로 보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파견근로자는 현지 국가의 사회보장 적용을 받는 이동근무자와 달리 본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3.8유로(약 5000원)인 불가리아 기업이 덴마크로 자사 직원을 파견 보내면, 해당 기업은 10배 이상의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덴마크(40.3유로·약 5만3000원) 기업에 비해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파견근로법이 EU의회를 통과하면 EU 회원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가디언 캡쳐

1996년 제정된 파견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EU지침은 파견근로자에게도 본국의 최저 임금 수준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EU의 역내 파견근로자는 50%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에만 200만명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임금 국가들은 “저임금 국가의 ‘사회적 덤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회적 덤핑이란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등 나쁜 노동 조건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이와 상반된 환경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EU 28개국의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이 낮은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