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만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재무부·국무부 "막바지 검토작업"..대북제재 강화법 근거

재무부·국무부 "막바지 검토작업"…대북제재 강화법 근거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우리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8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말, 늦어도 내주초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도높은 독자적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금주말 또는 내주초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양자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조치를 놓고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해 "상식적 범주 내에서 제재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측은 이날 오전 "아직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대북제재 강화법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으로 허용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로 중국 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제재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또 광물거래를 비롯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경화 획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은 지난달 12일 미국 의회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과 관련한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무부는 또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과 관련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고강도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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