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노동개혁.. 정부 양대지침 주력

이달부터 '플랜B' 본격 가동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4월 총선을 고려할 때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대지침을 주축으로 한 노동개혁 ‘플랜 B’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를 대상으로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지난 1월 발표된 ‘양대 지침’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 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 여성 노동자대회에서 기수단이 입장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대지침 내용을 교육하는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가동한다. 지원단은 6개 고용청과 2개 대표지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노동 관련 전문가와 노무사 등이 참여해 양대지침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설명회 등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양대지침 관련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 개발 작업에도 착수했다.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대지침 관련 대기업에서는 평가모델이 갖춰진 반면 중소기업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양대지침 관련 컨설팅 교육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이 이달 10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노동개혁 4대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직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5대 법안 가운데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노사정 대타협 위반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노동개혁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유보할 뜻을 밝혔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나머지 4대 법안 중 파견법을 놓고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 등 고용대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며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독려하는 것과 함께 양대지침 확산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